제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예정

a14일에 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별지급으로 공식화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지급할지 얼마의 지원금액을 지급할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 4차 재난지원금 발표내용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논의

전국민 대상 지급 (보편지급 방향)
맞춤형지원 형식 (선별적 방식) - 유력

2월14이 고위당정협의에서 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향 및 추경편성 방안 등 구체적 논의 관련 내용들 추가적 발표 했습니다. 자 그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차 재난지원금 추가적 발표 내용 안내

•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
• 지급규모 및 대상
•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받은 사람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해당시 추가적 지원금 받음
• 1차 전국민 대상 (보편지급)
• 2차,3차 특정 피해계층 (맞춤형 재난지원금 형태인 선별지급)
  
  

14일 발표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가닥이 잡혔음

• 선별지급 피해계층 중신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신속히 지급 방안 추진
• 추가경정예산안 평성 선별지원금 우선적으로 담는 것 추진할 예정
• 감병병사태 확산 여부 지켜본 후 전국민 보편지급 부분도 별도 검토 예정
• 2월 중 추경 편성
• 3월 중 국회제출 및 처리시 3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 예정
  

지급규모

• 3차때 보다 확대예정
• 손실보상 성격 지원금 보다 두텁게 지원금 지급 예정
• 10조원 이상 추정
•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 등 피해계층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금 지급될 예정
• 사각지대 보강지원도 검토
• 3차 재난지원금때 보다 지급규모, 대상, 지원금액이 더욱 확대 계획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상 완화 (100~200만명 늘어날 예정)
• 소상공인 연매출, 근로자수 기준 완화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 장기화된 감염병사태로 피해입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 연 매출 4억원 기준 완화해서 더 많은 일반업종 소상공인들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중
• 소상공인 여부 판단 기준 근로자수 기준 완화
• 지원금액 3차 때보다 늘어날 예정

이상으로 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현제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확정이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보다는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보편적 지급방식을 원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5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될 시점에서는 선별적 지급방식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합니다. 예정대로 3월말 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5차 재난 지원금 얘기도 다시 나올것으로 예상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자체 3차 재난지원금(경기도,부산 중구,부산 기장군,경남 고성군,전북 정읍시,강원도 강릉시,

 

정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금 보조금 일반 20만원 취약계층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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