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공공근로 3차 추경안내용 긴급생계비지원 공공일자리 150만개

우리나라의 실직자 숫자가 12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직자 숫자는 하반기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 3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이런 실직 에 대한 대체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3차 추경안내용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서  2020 하반기 공공근로 직접 일자리는 55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알지도 못하고 해봤던 사람들만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여를 하고 모르는 분들은 계속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처별로 2020 하반기 공공근로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긴급생계비지원으로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형 공공일자리를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 150만개!!

2020 하반기 공공근로 3차 추경안

3차 추경안 예산을 살펴보면
재직자 고용유지 : 1조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안정 : 0.8조원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3.6초원
실업자 등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  : 3.5조원
 
이중에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3조 6천억 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직접 일자리 창출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 3회 추경안에 직접 일자리사업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가 각 정부 부처에서 약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1조원 가량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는 7월 이후부터 1조 5천억 의 예산의 편성 되어서 3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고용노동부 에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일경험지원  내용을 가지고 예산은 약 7000억원 그리고 일자리 수는 10만개 정도가 준비됩니다. 또한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을 통해서도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총 55만개가 이번 2020 하반기 공공근로 3차 추경안내용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직접일자리 관련 수요 공급측면 비교

여기에다가 본예산 이미 직접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던 예산 중에서도 4월 말 이후에 남아 있는 일자리가 약 10만 개가 있습니다. 또 추가경정 예산 에서 직접 일자리다 라고 표시 하지 않았지만 거의 직접 일자리 와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 들이 약 82만 개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6월 이후에 공급이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1,539,000 개 이상의 일자리가 공급될 계획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 들이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의 특수분야 한정 일자리사업 예시

특수분야 한정 일자리 사업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개선 특별 회계 라는 항목에서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 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배출 환경 그러니까 청소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10,843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지에도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또 환경부 에서도 이런 내용을 공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여기에서도  질병관리 617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127개의 일자리가 생겨 납니다. 
이렇게 특수 분야에 한정된 일자리사업,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이런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환경부 홈페이지를 꼭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청 을 한번 볼까요 살림청에서도 살림재해 일자리 즉 산사태현장예방단에 360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산림보호 지원단에 1,256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일까요?

궁금해 하실텐데요 말그대로 현재 산사태 현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을 찍고 여기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고 또 산림보호지원원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산림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수당을 받는 형태의 일자리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산림청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 하십시요. 
이런 일 자리에도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의 행정조사 지원형 일자리사업 예시

행정조사 지원형 일자리 사업

행정 조사 지원 사업에 예시를 보면 환경부에서는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행정 조사를 하는 일자리가 360개 가 있고요
보건복지부 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 에 대한 조사 요원으로 활동하는 일자리 168개 그리고 양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행정 조사 지원 94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의 일자리도 850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농촌진흥청 에서도 농업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조사하는 요원 들을 뽑는데 여기에 500개의 일자리, 그리고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에 대한 행정 조사를 하는 데도 90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 조사와 관련된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기억해 두셨다가 자주 확인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비교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국비가 90% 지방비가 10% 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가 50% 지방비가 50%
다시말해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정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은 정확히 절반씩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실직자나 취업 취약계층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은 취업 취약계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희망근로 지원 사람은 1년에 5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져서 4개월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요 시간당 8590원이고 주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사업유형별 일자리(안)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사업 유형별 일자리 사업

생활방역지원사업은 공공청사나 지역을 방역하는데 일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전통시장 이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으로 각종 홍보를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도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농어촌 경제 활동 지원은 농.어가 일손 돕기 사업 이고, 공공휴식공간 개선 사업은 등산로 나 체육시설 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환경개선사업 여기에서는 광고물 관리 실태 점검 이런 것들을 지원하구요 긴급 공공 업무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담 민원을 안내해주고 발열 체크 등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사업 유형입니다. 또 산업밀집 지역이에서 의 환경정비 사업 도 있구요, 여기에는 산업폐기물 무단투기나 폐기물 배출 단속 을 지원하는 업무이구요 산불, 풍수에 등의 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을 지원해 주는 재해예방 사업도 있고요 청년 관련 정책 공부 를 지원하는 청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지자체마다 특성화된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사업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지방 자치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부가 90% 를 되지만요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를 유심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또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주민센터에 이런 사업들을 언제 하는지 미리 상담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분야 중 자치단체보조사업 현황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분야 중 자치단체보조사업 현황(일부)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60 개의 일자리가 나올 예정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 이라는 항목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러니까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실제 사례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하는 사업들이 인데요 이런 곳에 일자리 80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이런 내용에서도 일자리가 나올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6,441개의 일자리가 나올 예정이구요, 미술진흥기반 구축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8,436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교육부에서는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사업 에 4000개의 일자리가 계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 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빅데이터 수집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에 500개,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90개, 원예특작시험연구에 50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희망별로 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30만개의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기준 직접일자리시업 중 자치단체보조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니라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사업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여기에 18,000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사업 이니깐요 확인을 하실 때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을 하거나 신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800 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5만8천개의 사업이 있고 장애인일자리지원에 22,352개 이상의 일자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와 관련해서는 29,891개의 일자리가 계획되어 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는 710,00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재해일자리 12,218개의 일자리, 영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으로 6,177개의 일자리가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21,605개의일자리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534개의 일자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2020년 제3회 추경한의 공공 및 청년 직접 일자리 창출 분야 중에서 민간보조 위탁 출연 사업 영향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일자리가 나온 곳이 고용노동부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인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그리고 청년 일 경험 지원에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나와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한번 찾아 보시고 특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하반기에 얼마나 많은 직접적 일자리가 창출 될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일자리를 집행하는 기관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 하는지 미리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런 계획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경영 예산 그리고 본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주민 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신청을 언제 한다 그러니까 언제쯤 꼭 신청을 하세요 라는 답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일정에 대해서 만이라도 먼저 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감 장 공무원 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 해보고 다시 알려 주실 테니까요
2020 하반기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꼭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내가 먼저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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